능력주의 기원 및 관련 문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장점 또는 능력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으로 재능, 능력, 노력 및 헌신에 따라 개인 순위를 매긴다. 이번 글에서는 능력주의 기원 및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공립 및 사립 기관 모두에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는 시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선별하여 공무원을 고용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성과가 부, 성별이나 종교 등이 아니라 노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얻어진다고 하지만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능력주의 기원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합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merĭtum’과 ‘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접미사인 ‘krátos’에서 유래했다. 위계질서나 권력의 위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개념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사회학자 겸 사회 운동가인 마이클 영의 저서, ‘능력주의 사회의 급부상(1958)’에서 처음으로 ‘능력주의’란 용어가 사용됐다. 이 작품은 유럽에서 정규 교육의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이 디스토피아적이고 미래적인 소설에서 능력주의는 지능과 노력의 결합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중심 원인이다. 무지하고 무능한 다수를 희생하면서 지적이고 유능한 소수로 구성된 엘리트 정부의 창설을 허용했다.

이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에서 개인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엘리트 자리를 얻고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은 빈곤에 처했다.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으로서의 능력주의

이 용어는 처음에는 경멸적인 의미와 비판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신자유주의 담론은 이 개념을 차용하여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즉, 능력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 전환과 관련하여 저자는 2001년에 자신이 만든 개념의 운명에 대해 실망을 표명했다.

능력주의 문제점

능력주의는 불의와 불평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개념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1. 기회 불평등

샌델은 사회가 공언하는 능력주의적 이상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인 기회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지 않다.

샌델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60%에 속하는 학생보다 미국 상위 1%에 속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

상류층의 노력과 극빈층의 노력은 같지 않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다.

극빈층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버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학교 중퇴율이 높은 편이다.

2. 성공에 대한 오만한 태도

일부는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장점 때문이라고 믿고 승자라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승자’는 뒤처지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불평등을 낳아서 승자의 오만함과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굴욕과 편견을 형성한다.

능력주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에 대한 능력주의의 긍정적 측면도 강조해야 한다. 고대부터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속, 계급, 가족 및 요인으로 계층적 위치가 존재했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부상하면서 선택의 기회와 노력을 인정받게 됐고 다양한 프로세스의 적절한 기능과 자원 분배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록 능력주의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면 능력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스템

능력주의가 그 자체로 나쁜 제안은 아니다. 사실 요즘은 기업과 노동에 능력주의는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려면 전제하는 결점을 인식하고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다.